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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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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촌
1
화우
1
태일
1
우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17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다32197 판결
  [공제금청구등][공2005.11.15.(238),1772]
   공제금청구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2004년
23. 서울지법 2004. 1. 27. 선고 2003노10462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횡령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 상고[각공2004.4.10.(8),546]
   변호사법위반 횡령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28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2000다480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2.15.(124),351]
   손해배상
   부동산중개업법

29. 대법원 2000. 6. 19. 선고 2000도837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0.8.15.(112),1792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1999년
30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9도2193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(예비적 죄명 : 부동산중개업법위반)][공2000.2.1.(99),349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도1914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1999.9.1.(89),1822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1996년
33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도1641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1996.11.1.(21),3262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1991년
35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1도1274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1991.9.15.(904),2279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1988년
37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8도998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(예비적으로 사기·사기미수),사문서위조,동행사,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36(2)형,348;공1988.9.15.(832),1219]
  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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